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55조 [현 ｢근로기준법｣ 제56조 ]는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산수당의 하한선을 규정한 규정이라 할 것임. 따라서 개별 사업(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금액이 ｢근로기준법 ｣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이를 위법이라 보기 어려우나, 동 금액보다 하회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산정방식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의 일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 상의 새마을금고법 의 시행세칙에 정한 휴일근무수당의 계산방법에 따른 산정금액이 ｢근로기준법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시행세칙에 규정된 계산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나, 동 금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의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하가 적용한 계산 방식이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기준은 아니라고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