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8. 19. 결정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산보 68340-692
해석례 전문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별표 5(보건관리자)에 의거하여 사용사업주가 이에 해당하는 규모 및 근로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