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소속 연수생이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제10조 [현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1항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임시직･ 정규직･일용직･상용직･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며, 이때 근로자라 함은 동법제14조 [현 ｢근로기준법｣ 제2조 ]에 의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해외투자법인 소속 연수생이 순수한 기술･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국내에 연수차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을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