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의 의미

임금채권 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7조 )와 관련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에 대해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고, ‒ 대법원 판례에서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등사업폐지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대판 1996.2.23., 95다48650). 이와 관련하여 2001.9월 폐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근로자의 경우 2001.4월, 9월분 임금이 체불(5~8월분은 지급)되었는데, 2001.4월분 체불임금이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 즉, 2001.7~ 9월동안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을 말하므로 2001.4월분 체불임금은 체당금 지급범위에서 제외 <을설>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은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므로, 2001.4월분 체불임금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