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1. 17. 결정
교원노조의 연가투쟁이 적법한지
노조 68107-1068
요지
○ 교원노조가 단체협약 100% 이행 등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전 조합원의 연가투쟁 및 잡무거부투쟁을 2000. 10. 24 계획하고 이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침과 지도에 의하여 전체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연가원을 제출하여 집회를 갖는 한편, 연가원을 제출하지 않는 조합원은 학교내에서 잡무거부투쟁을 행하는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6호 의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교원노조의 집단 연가사용 등이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교육관련법 개정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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