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를 참석한 것으로 하여 제출한 설립신고의 효력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조직대상 중복금지 규정 등 동법 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립하여야 적법성을 인정받아 설립신고증이 교부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단위에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설립 총회시 참석한 자의 범위 및 근로자 해당 여부등 사실관계에 따라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당시 조합원이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확인되거나 노동조합 설립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참여한 것으로 한 경우라면 그 설립기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하게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