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기적으로 노조운영비의 50%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상실되거나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 연간 운영비 예산의 50% 이상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상실되거나 사용자에 의한지배․개입의 우려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