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의 부서별 인원비례 선출 및 선거운동 제한의 적법성

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명시된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은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을 정하고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위원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은 근로자위원 선출의 원칙인 직접선거의 예외로서 간접선거를규정한 것으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임 - 생각건대 노사협의회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각 노사위원의 수를 정하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되는 것임 - 법은 근로자위원 선출 시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금하고 전체 근로자의 대표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사대등의 협력기구로서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조치라 할 것임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작업부서간 이질성이 크거나 사업장의 수가 많아 직접선거를통한 근로자위원 선거가 곤란하고 근로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간접선거로써 그 단점을보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별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노사간 근로자위원 수를 합의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 수를 배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고 또한 배정된 근로자위원 수에 대해 사업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질의2)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라면노조, 비조직 근로자, 기타 근로자 임의단체를 불문하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활동에참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일부 근로자나 노조(근로자 과반수 미달 노조)에서 근로자위원 선거과정을 독점함으로써근로자위원 후보 선정과정이나 투표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법 취지에 따른 근로자전체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선출이 어렵게 될 때에는 사실상 법 에 의한 노사협의회 설치의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가능하다면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직근로자를 포함한전 근로자의 대표들이 참여토록 하고 전 근로자의 참여 속에 선거과정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할 것임 - 단지 소수노조라 하여 근로자위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위원이 조직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대표라는 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