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함.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2조제4호라목 과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이 자주적 단결체로서 근로자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하에 해고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 규정은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따라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가입자격과 임원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