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3년 11월 1일 "갑" 공장설립승인, 2005년 3월 4일 "갑" 건축사용승인, 2006년 5월 현재 공장 사용중인 경우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안된 상태) 부과종료시점은 건축사용승인일인 2005년 3월 4일인지, 현재 가동중인 사 실을 부과권자가(사업시행자) 인지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AI이 해석례로 AI 상담 유사 해석례 검색

요지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을 경우 부과종료시점은 공장설립완료신고일이나, 사업 시행자가 공장설립완료신고 이전에 건물사용검사를 받고 공장을 실제운영하는 경우는 건물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물어보기

질문을 누르면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바로 답변합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