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2001년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토지 764평을 “을”이 2004년 7월에 법 인명의로 매입하여 2004년12월에 잔금을 치루고 법인명의로 등기하였고(당 시 지목은 임야) 2005년 8월 9일에 준공승인을 받어서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을”이 매입한 매입가 인정여부 “을”은 법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대금을 법인명의로 입금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등록세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제5항에 의하면 부과개시시 점의 지가는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나,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 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사업 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 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로서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 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등은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 규정의 가격을 증명하면 실제 매입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