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공원 등의 확보 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호 단서에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계획이라 하더라도 「주택법」의 적용(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경우 포함)을 받는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같은 조항 제2호에서 정하는 확보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