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의 납부독촉은 1차 독촉장을 발부한 후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재산압류를 하지 못하고 수시로 최고장(독촉장)만을 발부한다면 이때의 “최고(독촉)” 행위도 시효제도의 뜻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의 징수권 시효중단원인이 되는지 여부

개발부담금의 납부독촉은 1차 독촉장을 발부한 후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 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자 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재산압류를 하지 못하고 수시로 최고장(독촉장) 만을 발부한다면 이때의 "최고(독촉)"행위도 시효제도의 뜻으로 보아 개발부 담금의 징수권 시효중단원인이 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심산청구는 청구인이 친·건 토지에 대한 경락잔금을 납부한 경우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타인명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종합토지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고 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결과 그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OLTA)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독촉장을 고지한 후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납기한 바로 다음날에 한 체납처분(압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