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용도변경시 시행자 동의)

「도시개발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 도 변경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장이 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 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개발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건축법을 의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의변경대상의 용도변경일지라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