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요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 물 확인ㆍ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보존의무를 가집니다. 개 업공인중개사 이를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ㅇ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 지 않았다면, 업무 정지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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