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단독으로 변경 시 절차 : (A+B) → A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하자 분가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리한 경우 세대분리 기간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청구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쟁점차량을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