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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의 지분을 청산하는 경우 환지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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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환지계획에서 금전청산으로 변경된 공유토지 소유자의 환지 권리면적에 대한 과부족 면적이 발생할 경우 다른 공유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면적 공유지분 률에 변동사항은 없으나 환지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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