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본인 거주 실을 분리하여 변경 가능 여부

다가구 주택 합산배제 요건 중 공시가격은 다가구 주택 전체면적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는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 노인복지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인 또는 개인이 기숙사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 시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불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구 임대주택이 정비사업이 준공되면서 현 임대주택으로 취득(2020.9.28.)하였고, 취득 전에 미리 임대주택으로 등록(2020.7.1.)까지 하였으므로 현 임대주택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