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도로에 「사도법」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
요지
「도로법」 제75조 도로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법」상의 사도는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75조 도로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법」상의 사도는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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