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 거부 사유
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동의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해당 행정청(시 군)에서 토지 소유권 및 지상권 외의 권리(가처 분)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유로 가처분 말소 요구를 하거나 도시개 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을 알 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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