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지역(특별시·광역시)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면적이 광역시인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660 ㎡이상인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 신축을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면적(718㎡)이 위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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