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등록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것인지의
요지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자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때, 종전 임대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없이 등록 말소(해석). 경락 받은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음.
관련 해석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취득세 등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이 유예기간 내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임대주택법령상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의무기간 내에 등록말소하거나 또는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