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등록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타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 가능여부
요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거 외 병용 사용을 허용함. 그러나 준주택(오피스텔)은 주거용도 목적으로 제한적 임대등록을허용한 경우로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불가함.
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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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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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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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구 임대주택이 정비사업이 준공되면서 현 임대주택으로 취득(2020.9.28.)하였고, 취득 전에 미리 임대주택으로 등록(2020.7.1.)까지 하였으므로 현 임대주택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