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인의 조합임원 자격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 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여지며, 해당 조합원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경우라면 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을 알려드립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 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여지며, 해당 조합원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경우라면 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