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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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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여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9호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됩니다.

근거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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