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요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여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9호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시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