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적용 법률

준공된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적용 법률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 지정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7만4천제곱미터)된 후 개발사업 면적을 증가하여(1만3천 제곱미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관심의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내 공유수면 원상회복 조치 시 적용 법률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