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 인가 취하후 발생된 재해에 대한 보상
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제65조 규정에 의해 동법 제64조제1항 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으나, 이건 질의는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로서 도시개발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제65조 규정에 의해 동법 제64조제1항 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으나, 이건 질의는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로서 도시개발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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