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매각 시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
요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임대사업자 간 매각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양도신고는 필수임.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7조제4항제2호의2)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임대사업자 간 매각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양도신고는 필수임.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7조제4항제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