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때의 판단 기준인 2년 연속 적자와 2년 연속
요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임대사업자의 개별 임대주택이 아닌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관련 해석례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때의 판단 기준인 2년 연속 적자가 임대등록일로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월세 미납이 소득령§155의3④의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임차인의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임대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장애인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경제적 사정으로 3년 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가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