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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 총회의 대리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위임

요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면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의 대리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갖지 못하는 바, 이건 정관내용의 법령(민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정관의 승인권자(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시 법률전 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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