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 총회의 시공업체 선정
요지
이건 계약의 효력은 해당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 결사항에 해당 여부 및 조합장의 의사결정 범위와 권한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 라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건 계약의 효력은 해당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 결사항에 해당 여부 및 조합장의 의사결정 범위와 권한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 라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