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도시지역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000.9.8)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건축물 사용승인(2004.3.13)을 받았으나, 임대기간 2년 6개월만인 일반분양전환(2006.9.20)을 받아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이 되었을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건축물 사용승인일(2004.3.14)인지, 일반분양으로 전환승인 받은 날(2006.9.20)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대상토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재건축주택조합을 승인 받아 주택건설업자가 용역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재건축주택조합을 승인 받아 주택건설업자가 용역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교직과정을 설치·승인 받아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한가?

교육부 행정해석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의 사업주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