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창립총회의 동의자 산정
요지
「도시개발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시 동의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 설립 인가 전 창립 총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시 동의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 설립 인가 전 창립 총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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