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추진위원회가 받은 동의서의 효력
요지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시 토 지소유자의 동의요건 충족 및 효력인정에 대하여는 동의대상자의 적정성(등기 부상 토지소유자) 및 동의내용의 변경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최종적인 효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 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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