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 기준

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를 의미하나, 해당 토지의 매매시점 및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 등 사 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검토ㅇ판단할 사항으로 보여 짐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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