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급여 자격 중지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가능 여부
요지
-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p.34의 6)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한국장학재단의 내용을 보면, '보장결정일과 실제 지급일(교육청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지급 의뢰를 한 날짜) 사이에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보장 결정이 되었으므로 교육활동지원비의 신청 및 사용기간을 보장' 이라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p.34의 6)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한국장학재단의 내용을 보면, '보장결정일과 실제 지급일(교육청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지급 의뢰를 한 날짜) 사이에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보장 결정이 되었으므로 교육활동지원비의 신청 및 사용기간을 보장' 이라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