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개인제독키트의 관리

개인제독키트는 의약품에 해당함과 동시에 군수품인 화생방물자에도 해당 하는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의약품과 관련 된 규범들과 「군수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군수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범들이 모두 적용될 것임.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개인제독키트의 유효기한인 5년이 경과한 뒤 에도 폐기하지 않고 군수품 관리에 관한 규범에 따라 개인제독키트를 보 관·유지하는 것이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의 약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인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2호에 의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 상,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약업사 또는 매약상은 유 효기한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저 장할 수 없음은 분명하나, 이는 의약품을 유통하는 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하고 본 사안에서의 국가(국방부)처럼 의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하 는 자들이 의약품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관·유지·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며, 달리 관련 법령에 의약품 구매자가 유효기 한이 지난 의약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음. 2. 따라서 본 사안에서 개인제독키트의 의약품으로서의 유효기한이 경과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현행 의 약품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나, ① 비록 국가(국 방부)가 법률상 의미의 구매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제독 키트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들은 국가기관이 아닌 군 소속의 인원들이어서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제독키트를 그 소속 구성원들에게 유통하는 측면도 존재하는 점, ②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군수품에 관한 규범 들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 하면, 개인제독키트를 의약품으로서의 유효기간과는 무관하게 유지·관리하 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