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2. 부산 북부경찰서■ 부지개요 : 보육정원 130명 ,대지면적은 854.9㎡, 시설면적 1,430㎡[질의내용]- 대지 내 레벨 차이가 약 6M이상 예상되며, 단차로 인해 외벽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층은 보육시설 법적기준상 교육시설을 배치할 수 없으며, 평면구성이 대지면적에 비해 제약이 많습니다.- 부산시주차장조례에 의한 주차장 계획은 시설면적 200㎡당 1대로 지침면적 기준으로는 총 7대의 주자계획이 필요하며, 부지여건상 최대 7대의 주차확보가 가능합니다.(그림참조) 주차를 확보하고 부지에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피로티 구조도 불가능하며,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정북방향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대지 가용면적이 협소(대지형태 이형)하여 어린이집 시설면적을 준수하여 계획하기에 제한이 있어 제공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요지

1. 최대한 성과요구수준서에 맞춰 제안하되 시설면적 준수가 어려울 경우 필요 최소한 으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반영하시기 바라며, 스페이스를 조정한 부분은 추후 협상 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