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내용]3. 대구 서부경찰서■ 부지개요 : 보육정원 50명 ,대지면적은 227.9㎡, 시설면적 550㎡[질의내용]- 건폐율 60% 기준 최대 건축면적이 약 136㎡이며, 정북방향 일조권 제한으로 인해 4층을 초과하는 층은 평면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지상 1~4층의 연면적은 약 460㎡으로 최소필요 연면적 550㎡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제공 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고시내용]2. 부산 북부경찰서■ 부지개요 : 보육정원 130명 ,대지면적은 854.9㎡, 시설면적 1,430㎡[질의내용]- 대지 내 레벨 차이가 약 6M이상 예상되며, 단차로 인해 외벽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층은 보육시설 법적기준상 교육시설을 배치할 수 없으며, 평면구성이 대지면적에 비해 제약이 많습니다.- 부산시주차장조례에 의한 주차장 계획은 시설면적 200㎡당 1대로 지침면적 기준으로는 총 7대의 주자계획이 필요하며, 부지여건상 최대 7대의 주차확보가 가능합니다.(그림참조) 주차를 확보하고 부지에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피로티 구조도 불가능하며,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정북방향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대지 가용면적이 협소(대지형태 이형)하여 어린이집 시설면적을 준수하여 계획하기에 제한이 있어 제공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 6. 대구 남부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의 계획부지와 인접하여 대구남부경찰서의 부출입구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증축시 부출입구의 통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출입 구에 대한 대체 공간마련 계획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제공도서 계획부지 어린이집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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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제4차 경찰관서 권역별 증축에 해당하는 관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부지개요 및 건축 개요가 포함된 전체시설개요 자료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기존건축물 건축면적 개요: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 기존건축물 연면적 개요: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 주차대수 : 법정주차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 기존시설 조경면적 : 법적 조경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 기존시설 공개공지면적 : 법적 공개공지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 미등재건축물 현황 : 건축물 관리대장 혹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각 관서별 담당자와 유선상의 협의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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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제4차 경찰관서 대상 기존 시설물에 대한 부지개요 및 건축개요가 포함된 전체시설개요 자료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기존건축물 건축면적 개요: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기존건축물 연면적 개요: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주차대수 : 법정주차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기존시설 조경면적 : 법적 조경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기존시설 공개공지면적 : 법적 공개공지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미등재건축물 현황 : 건축물 관리대장·광주서부경찰서(리모델링) 관련 도면 자료(전산(CAD) 또는 지면자료) 혹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각 관서별 담당자와 유선상의 협의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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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5. 효율적인 인력 운영계획 전국 22개소 어린이집 시설운영의 인력배치 계획[질의내용]- 이번 사업은 16개소인 바, 상기 내용 정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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