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청원경찰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요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비는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참조).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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