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