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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방법 및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요지

<질의요지> 동일 원재료를 세율에 관계없이 혼용하는 경우의 환급방법 및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상세내용> ○ 수출용 원재료*가 FTA적용과 비적용으로 인해 수입세율이 상이함 * 동사는 carbon fiber yarn을 생산하기 위하여 synthetic filament yarn (5402.49-1000)을 일본(8%), 프랑스(0%)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은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2 품목이 아님 ○ 해당 원재료는 동종동질 물품으로 생산과정에서 구분없이 사용되나, 원재료 관리차원에서 별도의 규격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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