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동일법인 내 서로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의 원재료간 대체사용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동일법인 내 서로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의 원재료간 대체사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여수공장에서 생산된 PVC를 수출하면서, 대산공장에서 사용한 수입 원재료(EDC)를 「환급특례법」제3조제2항에 따른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해석례
동일한 건물 내에서 종목이 서로 다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등록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같은 대표자명으로 설립된 제조업체이나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각 제조 공장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또한, 본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한 법인 내에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영역별한도 적용방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한 법인 내에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영역별 한도 적용방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한 법인 내에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영역별 한도 적용방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