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반환하는 SILANE 가스는 원상태 환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반환하는 SILANE 가스는 원상태 환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관계 ㅇ SILANE GAS를 ISO TANK에 적입하여 운송하며, 송품장의 수량 전량을 수입통관함 ㅇ SILANE GAS는 ISO TANK에 적입한 상태로 사용하고, 계약에 의거 TANK 반환 시 규정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량을 남겨서 반환 ㅇ 반환 수량과 질이 공급자의 연구소에서 측정한 결과와 일치하면 공급자는 반환 수량에 해당하는 Invoice를 발행하고 동사는 차기 계약금액에서 반환 수량에 대한 Invoice 금액을 공제 ▶ 질의: 해외공급자로부터 ISO TANK에 적입된 SILANE을 수입하여 적입된 상태로 사용 후 일부 잔량을 반환하였을 경우 반환 수량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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