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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 수출 시 단위실량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 수출 시 단위실량 적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추출한 백금잉곳으로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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