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면, 보세공장 대상 기납증 발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면, 보세공장 대상 기납증 발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개요 ㅇ B사에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로 납품하고 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C사로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납품함 ㅇ C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 후 수출 ▶ 질의 ㅇ B사는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로 물품을 납품하고 기납증을 발급하여 관세를 A사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물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국내거래물품으로 처리하여 C사로 공급) ㅇ A사는 B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원상태로 C사로 납품하고 기납분증을 발급하여 관세를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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