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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국내생산법인의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국내생산법인의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질의자)에게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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