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세금계산서 수정 교부
요지
<질의요지> B/L이 잘못 발급된 경우 수입신고 수리반출 후 발견되어 수정 후 절대 불가하다 하고, 수정 신청부서에서는 반드시 적하목록 정정이 관세청 전산 정정의 필수이기 때문에 적하목록 정정 없이는 신청 접수마저 거부하는 실정에서 민원 해결 방법은 없는지 질의 <상세내용> 다름이 아니오라 수입 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과 관련하여 귀청의 고시에 의하면 오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정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B/L이 잘못 발급된 경우 수입신고 수리 반출 후 발견되어 수정 교부 신청하고자 할 때는 적하목록 정정 부서는 정정이 수리 반출 후에 절대 불가하다 하고, 수정 신청 부서에서는 반드시 적하목록 정정에 의거 관세청 전산 정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적하목록 정정 없이는 신청 접수마저 거부하는 실정에서 민원 해결 방법은 없는지 질의 하오니 검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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