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탁가공 후 국내 인수자 인도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 후 국내 인수자 인도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국내 수탁자가 국외의 위탁자와 무상사급 공급에 의한 일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물품을 제조하여 국외의 위탁자가 지정한 국내 1인수자에게 인도하고 국내의 1인수자는 다른 국내 2인수자에게 동 물품을 가공없이 인도한 후 국내의 2인수자가 수출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무상사급물품을 수입할 때 부담한 관세를 기납증을 통하여 국내 1차 인수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국내 수탁자와 국내 1인수자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국내 1차 인수자와 국내 2차 인수자는 매매계약이 존재. 더불어 국외업체와 국내업체가 임가공계약이 아닌 일반수출계약물품을 해외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1인수자에게 인도한 경우도 동일한지 여부